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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형사 소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2 22:03 조회1,967회 댓글0건

안녕하십니까. 

 

최근 CIS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제수배로 인해 러시아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러시아 형법, 형사소송법, 우즈베케스탄 형법, 민스크 협정 등을 검토하여 법원으로 부터 구금 해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법무법인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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