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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동차 보험금 지급 소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10 17:52 조회6,684회 댓글0건

자동차 보험금 지급 소송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안철환

 

    사건 개요

 

    A사는 자사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 B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상품(KASKO)에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A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B에 사고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A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 구비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였으며, 보험회사는 B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 경위서가 작성된 순간부터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보험회사 B에 보험금 청구 외에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기타 소송비용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전문 감정인의 평가서, 러시아 민법 395조에 따른 이자율 산정, 러시아 중재소송법 106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였으며, 연해주 중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KASKO)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보험약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러시아에는 OSAGO KASKO 2가지 종류의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가에 의해 보험 요율이 설정되는 책임보험이고, 후자는 각 보험사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책임보험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보험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3자에 의한 파손, 도난,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합니다.

1.    사고 현장을 기록한다.

-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1], 사고 현장, 파손 부위 등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으로 기록한다.

- 필요에 따라 교통경찰서에 신고한다.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 보험사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교통경찰의 사건 조서, 행정처분 명령, 현장검증서류)

  - 현장 사진 및 그 자료

  - 보험금 지급 청구 신청서

  - 보험증서[2]

  - 보험약관에는 상기 서류에 대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좋게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소 제기하는 경우, 원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3. 보험회사 대리인에 의한 파손 차량 검사

   - 보험회사 대리인은 파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

   - 상기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액 확인

   - 보험회사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산정내역, 사고경위서 등)을 보험회사에 요청한다

   -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손실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기 서류를 통해 객관적인 감정을 받을 수 있다.

5. 전문감정인에 의한 손해배상 금액 감정

   -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고의적으로 손실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전문 감정인의 평가서로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6.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금액을 수용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감정평가서, 사고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7.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소 제기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당한 피보험자는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그 사유가 법률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에 부적합할 경우, 피보험자는 관할 법원에 소장, 보험사고 관련 일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소를 합니다.

 

    결론

 

    위에서 보듯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다르게 손해배상보험은 그 절차가 보험회사 마다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보험 계약시, 올바른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계약서, 보험약관 등을 숙지하여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손실 축소 또는 보험액 감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1] 러시아 민법 961

[2] 러시아 민법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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