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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토지법] 2015년 주요 법률 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2 12:11 조회5,753회 댓글0건

​<러시아 민법/토지법 2015년 주요 법률 개정>

 

 개정법률

개정 전 

 개정 후

 1

 토지법 및 기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014.06.23 N 173-FZ)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토지 위의 미 완공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말소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음.

 2015년 3월 1일에 발효되는 개정 법률은 회사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토지를 임대 받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 임대 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러시아 민법 235조 2항은 소유권을 말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근거가 추가되고 그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와 체결된 토지 임대 계약의 만료에 따른 미 완공 건축물의 양도>로 국가 및 지자체는 법원에 강제 매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미 완공 건축물의 매각에 관한 경매를 개시하고,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함.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가치가 저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개정 법률은 건축물 소유권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민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013.12.21 N 367-FZ)

 개정 전 법률에는 저당 계약서에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였음.

개정 전 러시아 민법 339조는 저당 계약, 그 형태, 등기를 규정하였고, 계약 체결 시, 저당권이 설정되는 물건에 대해 구체적인 가치, 금액, 기한, 실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 부터 발효되는 법률에 따른면,  저당 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3

기타 개정법률에 관한 연방법률(2014.05.05 N106-FZ)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법무법 산하 국가등록청이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인가 업무를 관장하였음.

개정법률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부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인가 기관이 러시아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에서 연방 국세청으로 이관됨.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안철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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