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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위법/노동법] 2015년 주요 법률 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7 17:25 조회5,965회 댓글0건

​<2015년 외국인 지위법 및 노동법 주요 법률 개정>

 

 개정 근거 법률

 개정 전

 개정 후

 1

외국인 지위법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04.04.2014 N74-FZ)

 구 법률에 부재하였던, 임시거주허가, 영주허가, 노동허가의 발급에 관한 추가 조건이 도입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임시거주허가, 영주허가, 노동허가를 취득하려면 러시아어 구사능력, 러시아 역사, 기초 법률 지식 습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래의 서류 중 하나로 증명이 가능함:

- 러시아어 구사 능력, 러시아 역사 및 기초 법률 지식에 관한 증명서(이하, 증명서)

- 러시아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 증명서(기초 일반 교육 이수 - 쉬콜라 8-9학년 이상)

- 러시아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 증명서 (중등교육 이수, 쉬콜라 9학년 이상)

위의 증명서의 발급은 러시아 교육기관 또는 해외에서 인가 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에게 러시아어 능력 구사, 역사, 기초법률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증명서는 5년을 기한으로 발급됨.

러시아어 구사 능력의 증명을 면제 받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행위 능력 또는 제한을 가진 외국인

- 18세 미만의 외국인

- 65세 이상의 외국인 남성

- 60세 이상의 외국인 여성

- 자유 의사에 따른 러시아 재 이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외국인 및 그 동반 가족

- 언론에 종사하는 외국 특파원

-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학생(비정규 과정 제외)

또한, 개정 법률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30일 내로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1.12.2014 N409-FZ)

구 법률에는 부재하였던 새로운 법 규정이 추가됨.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노동허가, 임시거주허가, 영주허가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또한 임시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당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증서 및 고용주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3

사회보장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구 법률에 부재하였던 새로운 법규정이 추가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임시체류자(고급전문인력 제외)는 일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 단,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부터 6개월간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함.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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