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2015년 주요 법률개정

 개정 근거 법률

 개정 전

 개정 후

 1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2.04.2014 N 52-FZ)

간이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됨.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간이과세율 또는 귀속소득에 대한 단일 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됨. 특히, 대장 가격을 통해 평가되는 부동산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상업 및 오피스 건물)

 2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24.11.2014 N366-FZ)

 구 법률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부터 자산으로 등록된 동산의 경우,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차대조표 상 재산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하였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재산세의 산정 방법이 변경됨.

2015년 1월 부터 감가상각되는 자산(1,2그룹)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감가상각 그룹은 유용 기한을 기준으로 분류됨. 1그룹의 경우, 1-2년, 2그룹의 경우, 2-3년으로 분류됨. 그 이하 그룹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됨.

조세법 378.2조 1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경우, 대장 가격으로 재산세가 산정됨.(오피스 등)

 3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8.06.2014 N188-FZ) 

 구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에 신고의 의무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에 부과되었음.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임시체류자(6개월 미만),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 연기금 등에 세금 지불에 관한 신고를 전자형식으로 전화해야 함. 25명 이하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도 해당 의무를 가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종류의 연금세를 지불해야 함.

 4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1.12.2014 N134-FZ)

2014년 최저임금은 5554루블임

2015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5965루블임. 

 5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8.06.2013 N134-FZ) 

 구 법률에 따르면, 조세 당국의 전자형식 공문 수령 또는 수취 여부 확인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조세당국이 발송한 전자형식의 문서에 수취 여부를 기업은 6일 이내에 전자 형식의 답변을 해야함.

 6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4.11.2014 N347-FZ) 

 구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추가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체납금이 5백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조세 당국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지불 계좌에서 추징할 수 있음.

 7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4.11.2014 N 347-FZ) 

 새로운 규정이 추가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조세당국과 대형 납세기업의 상호 회계 정보 공유를 통해 당 기업과 체결된 계약 당사자의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됨. 

 8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04.11.2014 N347-FZ) 

 구 법률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를 서면으로 가능함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면, 조세당국은 미제출로 간주하고, 관련 처벌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5%정도로 책정됨. 

 9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1.07.2014 N238-FZ) 

 구 법률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이 사무실 방문조사는 현장세무조사시에만 가능했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서면세무조사시에도 사무실 방문 조사가 가능함.

 10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4.11.2014 N366-FZ) 

 구 법률에 따르면, 이익 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9%임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익 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13%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