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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거주기한 만료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갱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18 15:28 조회2,258회 댓글0건

                 <거주기한 만료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갱신 안내>

 

                                                                 작성: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안철환

                                                                             (ach@lawandb.com)

 

    개요

    러시아에서 생활하다 보면, 거주기한 만료로 인해 매번 본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 접수제도의 도입으로 조금 수월해졌으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아 아침부터 줄을 서기 바쁩니다.

    이런 상황을 면하고자 일부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 또한, 자동차를 빼앗기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문을 통해 관련 법률을 상기시키고,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거주기한 만료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갱신

    '자동차 등록 및 그 연결차량 등록'에 대한 러시아 내무부 명령(2013.08.07, N605) 52조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는 비자, 임시거주허가, 영주허가의 기한만큼 등록됩니다. , 외국인에 의한 자동차 구입, 등록은 허용하나, 만약에 구입 당시, 비자 기한이 3개월 남았다면, 자동차 등록의 유효기한은 3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을 기한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동 명령 62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은 무효 되고, 해당 차량은 수배차량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 자동차를 도난 당한 사실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등록은 무효가 되고, 수배차량에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종종 교통경찰관이 소홀히 검문하여 적발되지 않는다 하여 자동차 등록 갱신을 뒷전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에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자동차 등록기한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   러시아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2.1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500-800루블까지 행정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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