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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 러시아 종교에 관한 법제도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04 조회5,135회 댓글0건

​                                                  <러시아 종교에 관한 법제도>

 

                                                 작성: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안철환

     

 

□ 러시아 종교에 관한 법제도 개요

러시아 헌법은 종교에 대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국가 또는 비종교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또는 공동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활동을 영위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제정러시아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국교로 인정되었고,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종교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가 없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등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1905 4월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종교관용의 원칙 강화에 관한 명령을 내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정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거나 교리에 대해 박해를 가하지 않도록 법령을 확립하였는데, 당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문화된 최초의 법규정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17년에 발발한 2월 혁명, 10월 혁명 당시, 러시아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적 기초와 정치의 자유를 지향하는 다수의 법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17 3 22일에 제정한 종교와 민족 제한법의 폐지에 관한 정부령입니다. 해당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 국민에 대한 종교 제한이 풀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이어 1917년에 7 14일에 양심의 자유에 관한 정부령등이 제정되었고, 이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연방 시기에 들어 종교는 국가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국가의 무신론 정책에 따라 교회 소유의 재산이 몰수되거나 국가에 의한 반종교적인 선동, 선전활동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1929 4월 전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해 종교단체에 관한 명령이 제정되면서 소연방이 붕괴될때까지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로써 교회의 복지활동, 성직자의 활동, 예배의식을 제한하였고, 다양한 법규, 명령을 통해 종교감독관리 기관이 설치되어 종교활동이 국가의 관리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1988년 이후, 소연방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 정책이 전환기를 맞는데, 1990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종교단체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동 법률에 따라 무신론 정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고, 종교단체에 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1990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일반 교육기관에서 종교 연구를 허용하였으며, 국민의 권리 실현 및 종교의 자유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금의 종교에 관한 법률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 종교에 관한 법적 기초

헌법

 -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2, 9, 1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직간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헌법규정은 13, 14, 19, 28, 29조로 대한민국 헌법에 비해 비교적 많습니다.[1]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불인정, 종교적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헌법은 상기 규정 외에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교적 불화를 선동하거나 유사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헌법 14조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속국가이며, 종교단체는 국가와 분리되었으며, 법 앞에 평등합니다. ,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종교 권력은 부재하며, 계급적 구조의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한 의무적 예배를 배제하고, 법적 의미를 가진 종교 규율·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교회에 대한 예산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헌법 19조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 함에 있어 종교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헌법 28조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 또는 기타 신념을 갖고 전파하고, 그것들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 헌법 29 2항에 따르면,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증오 또는 반목을 야기시키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됩니다.

- 위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세속국가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종교적 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

- 러시아 헌법 외에 종교에 관한 법률제도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1997.09.26, FZ-1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은 크게 1장 일반규정, 2장 종교단체, 3장 종교조직의 권리와 활동 조건, 3.1장 선교활동, 4장 본 법률의 이행에 관한 관리 및 감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에서 러시아는 세속국가임을 근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 및 신념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권리를 확인하고, 러시아 역사에서, 영성과 문화의 생성과 발전에서의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기타 러시아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를 존경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있어 상호간에 이해, 관용, 존경을 위해 해당 법률을 제정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동 법률 1장 일반규정(1~5)에서 법률이 다루는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 헌법, 민법, 기타 하위법령과 관련된 법률 체계,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가와 종교단체의 관계, 종교 교육 등이 규정됩니다.

- 동 법률 2장 종교단체(6~14)에서 종교단체의 정의, 종교그룹의 정의, 종교법인의 정의, 종교법인의 설립, 종교법인의 정관, 종교법인의 국가등록, 종교법인의 국가등록 거부, 외국종교법인의 대표사무소, 종교법인의 개편, 종교법인의 업무 정지, 청산, 활동 금지 등이 규정됩니다.

- 동 법률 3장 종교조직의 권리와 활동 조건(15~24)에서 종교법인의 내부규정 확립, 종교의식 및 예식, 종교 문학 및 종교지정물, 종교법인의 복지활동 및 문화계몽 활동, 영적교육기관, 국제관계 및 연락,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 처분, 국가, 국민, 그 단체 소유의 재산 이용, 종교법인의 기업활동, 종교법인의 근로관계 등이 규정됩니다.

- 동 법률 3.1장 선교활동(24.1~24.2)에서 선교활동의 내용, 선교활동 절차 등이 규정됩니다.

- 동 법률 4장 법률의 이행에 관한 관리 및 감독(25~27)에서 관리 감독의 수행, 외국기관, 조직, 외국인 및 무국적자로부터 자금 또는 기타 재산을 받은 종교법인의 보고, 동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 종결 규정 등이 규정됩니다.

- 위에서 보듯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의 활동 등을 시행하는 법률로 종교에 대한 국민의 권리, 종교단체의 종류 및 그 지위, 활동,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법인의 설립

○ 종교법인이라 함은 러시아 국민, 러시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항시 거주하는 기타 자연인이 공동으로 종교활동하고 신앙을 전파할 목적으로 모인 자발적 단체로 법률이 정한 등기절차를 거칩니다.

종교법인은 교구에 따라 중앙교회(법인)과 지역교회(법인)으로 나뉩니다. 중앙교회는 3개 이상의 지역교구가 모여서 설립되고, 지역교회는 18세 이상 성인이 한 지역 또는 도시, 농촌에서 항시 거주하면서 10명 이상(설립자)이 모여서 설립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종교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립자는 운영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종교법인은 법인등기법에 따라 국가등기 절차를 거치는데, 법인의 설립 결정, 정관의 승인, 운영기관의 설치 등을 확정한 발기인 협약서, 정관, 중앙교회에 입회를 증명하는 서류, 교리의 기초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30일간 서류를 검토한 후에 법인의 등기를 결정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무부가 서류의 검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의 검토 기한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종 법인의 등기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설립 목적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교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상호가 중복될 경우, 정관 및 기타서류의 준비가 미비할 경우, 설립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교 법인은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개편할 수 없습니다.

 

□ 종교법인의 재산

  러시아 민법 123.28조에 따라 종교법인은 직접 구매하거나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지정된 재산의 경우, 채권자에 요구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지정된 재산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과 정부명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현재까지 그 종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집행관은 건물 또는 기타재산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교 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있어 법률은 운영기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기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가 없을 경우,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또한, 러시아 민족의 문화재를 포함한 예배 용도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차체 및 국가로 이전이 가능하고, 해당 교회와 동일한 종파인 교회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종교법인이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러시아 세법은 세금의 부과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예를 들어, 교회건물과 그 토지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예배 및 종교활동과 상관없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 종교법인의 근로관계

종교법인은 내규와 러시아 노동법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 직원과 성직자에게 법률에 준하는 사회보장보험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종교 법인의 선교활동

○ 종교법인의 선교활동에 관한 법률은 종전 법에서 찾아볼 수 없던 법규정으로 2016 7 6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 3.1장에 제정 도입되었습니다.[3]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1999.11.23, N16-P)[4]' '유럽내 종파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정', '종파와 신종교 운동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권고'(N1178),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름 법안에 명분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개정법률은 선교활동에 대한 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 13 2항에 '외국종교법인의 대표사무소는 자신의 명의로 선교활동을 없다'라고 법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구법에는 '선교활동'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을 '선교활동'도 해당된다고 추가하였습니다.

  - 동법률 17 3항에 따르면, 종교법인에 의한 종교서적, 인쇄, 기록물 등의 제작에도 선교활동 목적이라면, 법인의 공식 명칭이 들어간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구법에는 '선교활동'이라고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신법에는 명문화하였습니다.

- 동법률 20 2항에 따르면, 종교법인은 선교활동을 포함한 전문적 종교활동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권리가 있는데, 초청된 외국인은 민사 또는 근로계약을 해당 종교법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경우, 출입국관련 법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이민법 개정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 법률 24조는 선교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 바, 선교활동이라 함은 '교회의 신도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영입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또는 매스컴, 인터넷,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행하는 종교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법률은 선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예배실, 종교시설물, 그에 따른 부지, 종교법인의 소유 및 그 외에 권리에 따라 사용되는 종교 건물, 시설물, 토지, 신학교육기관 건물, 토지, 묘지 등외에도 다수의 장소가 있습니다.

- 동법률 24 3항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동 법률 16 2항에 따른 종교적 행위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 법률 16 2항 따른 '종교적 행위를 주거지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여기에 선교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신도 영입을 위한 종교행위는 선교활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같은 신도 사이에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 법률 24 4항에 따르면, 다른 종교법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종교 법인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동법률 24.2 1항에 따르면, 종교그룹의 명의로 선교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그룹의총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는 의결서를 소지해야 하는데, 해당 의결서에 종교그룹의 등기신고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법률 7조에 따라 종교 그룹은 국가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의 권리능력을 갖지 않지만, 종교활동을 위해 종교그룹의 대표 또는 운영기관은 등기기관(법무부)에 활동 개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동 법률 24.2 2항에 따르면, 종교법인의 대표, 또는 그 운영기관, 성직자(목회자)는 선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는 해당 법인에서 발행한 선교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해당 증명서에 종교법인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4.1 2항에 따른 선교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 법률 24.2 3항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선교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근거로 자신이 속한 종교법인 및 종교그룹이 관할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법인의 초청장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동 법률 20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선교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법인과 근로 및 민사계약, 선교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법인의 관할 내에서 선교활동이 가능합니다.

- 동 법률 24.2 5항에 따르면, 선교활동의 목적 및 행위가 법률에 위배하거나 법원에 결정에 따라 법인이 청산되거나, 러시아 반테러법에 의해 업무중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은 선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극단적 활동을 실현하는 행위, 강제적 가족붕괴 행위,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위협하는 행위, 정신과 건강을 손상하는 행위 등 그 외의 다수 행위를 지향하는 선교활동은 금지됩니다.[5]

- 동 법률 24.2 7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동조항 5, 6 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교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법인에 부과되는 행정벌금 외에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최근에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과 공공안전을 도모를 위해 다수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이 정착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 그룹, 종교법인에 대한 신고, 등록 여부, 건물의 등기, 외국인 선교사 초청관련 사항 등을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

     러시아 종교법제도는 '헌법'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와 관한 연방법률'에 규정되었으며, 단순히 단편적인 법률 자체를 떠나 제정러시아에서 소연방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과정을 통해 추후 러시아 정부의 종교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러시아 '헌법'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률'은 종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시대적 배경과 달리 법제도의 수준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법률은 다양한 해석,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대한 이해와 시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11, 20조에 규정됩니다.

[2] 러시아 재정부 유권해석(2008.05.07, N03-05-04-02/31)

[3] 최근 전세계적으로 테러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테러의 대응과 공공안전의 보장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자 기존 반테러법(2006.03.06, N35-FZ)을 개정하는 동시에 기타 관련 연방법률을 추가·개정(러시아 반테러법 개정 및 기타연방법률 개정에 대한 법률(2016.07.06, N374-FZ)하였습니다. ‘야로바의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대테러법 외에 통신관련 법률, 무기관련 법률, 종교관련 법률, 수색활동 관련 법률, 운송물류 관련 법률, 출입국관련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종파의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일종의 장벽을 치거나 그들의 선교활동에 장애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새로운 신도를 모집하고자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금전적, 사회적 이익을 제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와 정신적 억압, 폭력을 동반한 협박을 수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동 법률 2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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