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HOME > 소식/자료실 > 법률정보

[소송] 한국어선 나포에 따른 형사 및 행정 소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7 17:05 조회4,270회 댓글0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한국어선 나포에 따른 형사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는 바,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러시아, 불법조업에 따른 행정 및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2016년 5월 27일 

법무법인 로앤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