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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인차량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13 14:37 조회6,902회 댓글0건

                                                               차량운행일지 작성 안내 

 

1.      서론

최근 교통경찰의 검문시, 법인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 미소지로 인하여 종종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검문시, 교통경찰이 요구하는 서류 하나이며[1], 현재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차량운행일지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불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차량운행일지 개념 작성 목적

       러시아 교통부 명령서(N152) 일반규정2항에 따르면, 일반차량, 화물차량, 버스, 무궤도전차 (트랄레이부스), 궤도전차(트램) 등을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지의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절차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시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차량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구동 상태를 확인하여 업무의 수행상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항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명, 차량운행일지 문서번호, 작성날짜, 차량 소유주 정보,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 운행 장소, 운행 시간, 운행 거리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2].

       또한,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전과 후에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며, 검사를 받은 날짜, 시간, 검사 담당자의 이름, 서명, 인감을 운행일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3].

       더불어, 운행 차량 속도계기판 검사 결과 또한 작성을 합니다. 속도계기판 검사는 차량기술자 또는 책임자가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 검사를 하며, 이는, 전일 속도계기판 상태와 운행 시작 전 차량 상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실제 주행거리와 연료 소비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운전자, 배차원 또는 지시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이 하루 단위로 작성하며, 5년동안 문서보관을 합니다. 이 외 작성자가 출장 중인 경우, 혹은 차량운행이 하루 이상 연속적일 경우, 차량운행일지에 실제 운행을 기간을 작성합니다.

 

4.    위반 시 책임

       검문시 차량운행일지를 미소지한 경우: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경고 또는 500루블 상당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

       운행 시작 전, 후 운전자의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근로보호 관련 법률 위반 및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5.27조에 따라, 담당자는 1000~5000루블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결론

       차량운행일지의 작성은 세무적인 면에서 회사의 비용을 관리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회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경찰의 검문에 따라 일지가 미비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본 규정을 숙지하여, 불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관련 법률

       운행일지 작성 절차 및 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러시아 교통부 명령서(N152);

       자동차 운송 및 시립 전기 운송수단 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259-FZ);

       도로주행규정에 관한 정부령(N1090);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196- FZ);

       차량 운행 전 운전자 건강검지에 관한 러시아 보건부 서신(N2510/9468-03-32);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선우성



[1]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N1090)

[2] 운행일지 작성 절차 및 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러시아 교통부 명령서(N152)

[3]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196-FZ) 20 1, 23;

  차량 운행 전 운전자 건강검지에 관한 러시아 보건부 서신(N 2510/946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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